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학대까지 포함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첫걸음은 ‘신고’이며, 신고 방법과 이후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흔히 ‘심하게 때리는 것’만 학대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래와 같은 행위도 모두 해당됩니다.
- 반복적인 욕설·협박·무시 등 정서적 학대
- 필요한 의식주·의료·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 성적 폭력 또는 착취 행위
- 아동을 유기(버리는 행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의심’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망설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종사자,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주요 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및 의료기사
- 초·중·고교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가정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신고 연락처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문의는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됩니다.
| 구분 | 연락처 |
|---|---|
| 아동학대 신고 (경찰) | 112 |
| 복지 문의·상담 | 182 |
| 관할 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주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검색 |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744 |
관할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화번호는 주소지 시군구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1단계 –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응급조치
현장에서 학대가 확인되거나 재학대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 조치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 피해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격리
-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에 인도
- 행위자에 대한 접근 제한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긴급임시조치 및 사법처리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의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고자 보호 – 익명 보장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인데, 법적으로 신분 노출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 한 통이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