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7만 2천여 명이 수료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2015년 이후 누적 수료자 수는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예술인의 권리 인식 제고와 안전한 예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이러닝이란?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이러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edu-sinmungo.kawf.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며, 2022년 9월 25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술 계약의 이해(상/하): 계약 기본 개념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상세 설명
-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효과: 예술인, 사업자, 지원기관별 권리와 의무 안내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교육
-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법: 공연, 미술, 문학 등 각 분야 맞춤 계약 교육
교육 대상 및 수강 방법
수강 대상자
이 교육은 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며 다음과 같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업 및 예비 예술인(창작, 실연, 기술지원 분야 포함)
- 예술사업자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사자
- 예술교육기관 관계자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 관계자
- 문화예술 협회, 단체, 사업체 종사자
온라인 수강 절차
웹 기반 수강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접속(edu-sinmungo.kawf.kr)
- 회원가입 진행
- 희망 강좌 선택 및 신청
- 강좌 학습 및 진도율 100% 완료
- 설문조사 참여
- 수료증 발급
모든 과정은 수어 및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장애 예술인도 동등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성과 및 2026년 계획
누적 25만 명 수료의 의미
2015년 시작된 본 교육은 2025년 11월 기준 누적 수료자 251,088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온라인 동영상 과정 수료자는 182,221명이며, 찾아가는 교육과 주제 특화 교육 수료자는 68,867명입니다.
| 연도 | 주요 성과 | 특징 |
|---|---|---|
| 2015년 | 교육 시작 | 계약 교육 중심 운영 |
| 2022년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 법적 근거 마련 |
| 2025년 | 25만 명 돌파 | 연간 최다 7만 2,793명 수료 |
| 2026년 | 실무 중심 강좌 확대 예정 | 상담 사례 기반 교육 개발 |
2026년 운영 방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에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상담 사례를 활용한 실무 중심 강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이나 분쟁 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권리보호 교육
맞춤형 단체 교육
개인 온라인 학습 외에도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운영 중이며, 2026년 2월 재개 예정입니다. 신청 단체의 예술 분야와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 조건 및 운영 방식
- 예술 계약 교육: 20인 이상 단체 신청 가능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단체 신청 가능
- 교육 시간: 1회당 90~180분
- 교육 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 신청 기한: 교육 희망일 14일 전까지 사전 신청 필요
교육은 법률 전문가, 현장 전문가, 전문 강사 등이 진행하여 현장 적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술 계약 특강
정기 특강 개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상·하반기 정기 특강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를 개최합니다. 2025년 하반기 특강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문자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특강 주요 내용
- 예술 계약 기본 상식: 민법과 계약법 개념, 예술인 계약 이해
-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법: 음악, 미술, 공연 등 분야별 특화 교육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과 불공정 계약 사례 분석
- 계약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안내
2025년에는 ‘수익 미분배 예방 특강’이 신설되어,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빈번한 수익 미분배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다뤘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핵심
법률의 3대 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으며 다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창작 및 표현 자유 보장
- 직업적 권리 신장: 노동권 및 복지 등 직업적 권리 강화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법률 제정 배경
이 법률은 2017년 블랙리스트 사태 및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5년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1년 9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에 명시된 예술가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방 의무 강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지원기관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여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촉진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 신고 및 상담센터 설치, 전문 상담원 배치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
교육 실효성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분야 특성을 반영한 전문 강사가 진행하여 높은 현장 적용성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계 전반의 권리 보호 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교육 문의 및 지원
문의처 안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관련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가능합니다.
-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무국 (02-6342-2801)
- 온라인 교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객센터 (02-3668-0200)
- 교육사업 전반: 권리보장팀 (02-3668-0267, 0362)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수료자가 25만 명을 넘은 것은 예술계 권리 보호 의식이 크게 강화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을 지속 개발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의 권리는 알고 실천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더욱 강화된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본 이러닝 사이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권리를 학습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